미국 '칩스법(CHIPS and Science Act)' : 트럼프 당선,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당근보다는 채찍 (끄적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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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이 기정사실이 되면서, 기 바이든 정부의 칩스법이 무엇이며, 반도체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지 전망에 대해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트럼프가 승리를 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에게 수백억 달러의 보조금을 약속하는 '칩스법'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를 폐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반칩스법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칩과 과학법'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22년 제정한 칩스법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생산 보조금 390억 달러와 연구개발 R&D 지원에 132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총 한화 62조 5,800억원을 배정하기로 관련 기업들과 투자 약속을 했습니다.
  
  
•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칩스법의 보조금 지급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으며,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 보조금 대신 고관세 부과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ㄷㄷ 죽어나가겠군요.) 기업들에게 당근보다는 채찍을 주겠다는 것이죠. 
  
  
• 현재 국내 기업들은 칩스법 보조금만을 믿고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거행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38억 7,000만 달러를 투자해 첨단 패키징 공장 보조금 4억 5,000만 달러를 받기로 했으며, 삼성전자는 26년 가동을 목표로 17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 주에 반도처 Fab 건설 진행중이었습니다. 30년까지 총 45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인데, 칩스법을 통해 보조금 64억 달러를 받기로 한 상태입니다.
  
  
• 규모가 큰 약속된 보조금만큼 트럼프 정부에서 칩스법을 폐기하거나 보조금 규모를 축소할 경우, 현재 미국 현지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한 전망입니다. 트럼프의 말 처럼 완전히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관세 부과 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현지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수정하거나, 투자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 따라서 반도체 기업들은 바이든 정부 집권이 두 여달 남은 시점에서 칩스법 세부 조건 합의에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당선으로, 과거 정책과 입장을 기반으로 한 가능성... (희망 회로)

1. 국내 제조 강화 :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며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강하기에, 칩스법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추가 정책이나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이게 칩스법 폐지나 혹은 보조금 축소, 최악으로 관세 부과 정책이면.. 이미 진입한 반도체 업계들에게는 암담한 현실이 기다려 질 것..
   
   
2. 중국과의 경쟁 : 트럼프 행정부는 중구과의 무역 및 기술 경쟁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러한 배경에서 칩스법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음.
   
   
3. 규제 완화 : 트럼프는 과거 기업의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려는 입장을 보였기에, 반도체 산업의 투자와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4. 협력과 동맹 : 트럼프는 동맹국과의 무역관계를 재검하는 입장을 보인 바 있음.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도 동맹국과의 기술협력이나 공급망 조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시도 될 수 있음.. 
5. 트럼프의 여태까지 정책들의 성향을 보면, 미국 제조업 강화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중시했기에,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중단하기 보다는, 정책의 방향성을 수정하거나 조정할 가능성이 더 높음. 하지만, 정책의 세부 사항이나 지원의 초점 변화는 가능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법안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거나 예산 집행 방식을 조정한다든지.. 

따라서, 트럼프가 칩스법을 완전히 폐지할 지 여부는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실제로 정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의 조건과 국제 정세에 따라 세부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미국 내외의 반도체 산업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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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좀 살자.. 트형